국민의힘 서범수(울산시 울주) 의원은 8일 열린 임시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국고보조금이 17조8천억원을 넘겼지만 자체적으로 적발한 문제사업은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이보다 훨씬 더 커서 5년간 총 67조에 달한다. 정부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세월호 피해지원과 상관없이 사용되거나 심지어 그중 일부 예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산시 25개 행정동 96개 단체에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해 선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730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탁현민 전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행사를 39건에 걸쳐 20억원을 수주했다”며 “이 중 70%는 수의계약이고 24%는 재하청, 6%는 계약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8월 20일 진행된 국방부 ‘2017 합참의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 행사’는 입찰절차도. 계약서도 없이 행사를 진행했고,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 수의계약 절차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19년 9월 문 대통령의 태국순방 당시 브랜드 K-글로벌 론칭쇼 행사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받아야 하는 비교견적서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노바운더리로부터 허위의 셀프 비교견적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놀라운 것은 태국주재 한국문화원은 견적비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사유서에 ‘견적비교에 있어 비교우위에 있다’고 명시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탁현민 전 비서관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발주처에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