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노총, 정부에 대책 촉구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 중대재해가 더 늘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 민주노총은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 지역 중대재해는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해 2021년보다 재해는 2건 늘고,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20명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유형은 끼임과 폭발이 각각 5건(25%)으로 비교적 많았다. 특히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7건은 수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1건은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울산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 중 기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한 건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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