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복위, 내년 예산안 12개 사업 66억7천여만원 삭감조치
환복위, 내년 예산안 12개 사업 66억7천여만원 삭감조치
  • 정재환
  • 승인 2022.12.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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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서 ‘용금소 스카이워크 건립 사업’ 용역비 제외한 공사비 23억원↓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 정치락 의원, 안수일 의원, 손명희 의원, 방인섭 의원.(왼쪽부터)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위원장, 정치락 의원, 안수일 의원, 손명희 의원, 방인섭 의원.(왼쪽부터)

 

울산 태화루 인근에 설치하려던 ‘용금소 스카이워크’ 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내년 착공이 어려워졌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해)는 1일 환경복지위 소관 2023년도 울산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에서 용금소 스카이워크 공사비 등 12개 사업 66억7천408만8천원을 삭감조치했다.

삭감 내역을 국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의 경우 아동권리 영화제(1천만원)와 세계여성의날 기념행사(2천만원),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2천86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소규모 아동권리교육으로 사업 효과가 낮고 여성 관련 예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등 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이 있어 삭감조치했다.

또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요구예산(6억9천여만원) 중 1억여원과 창립77주년기념 걸스카우트 지도자전국대회(6천만원) 중 2천만원을 운영 실적 평가 후 인원 증원을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고 전국 순회 개최행사는 타 시도 지원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삭감했다.

환경국 소관 예산 가운데 울산미포국가산단(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 30억원을 삭감했다. 내년 7월 이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국비 확보 후 편성을 주문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일부(7억9천여만원 중 5천만원)는 간접경비 분담비율 과다 계상을 이유로 삭감했으며, 수렵면허시험 사무관리비는 관련 업무가 환경정책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된 관계로 부서 요청에 따라 일부 삭감했다.

녹지정원국 소관 예산의 경우 울산대공원 관리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일부(1억4천여만원)와 울산대공원 관리 자본전출금 일부(9억1천만원)를 시급성이 낮다며 삭감조치했다.

태화강 억새나들이 행사는 타 축제 행사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며 요구액 2억8천만원 중 8천만원을 삭감했다.

녹지정원국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를 위해 각종 용역비 2억원, 공사비 23억원 등 2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각종 용역비 외 공사비 23억원이 삭감됐다.

환복위 의원들은 용금소 스카이워크 예산과 관련 “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며 “예산안에 용역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태화루 아래는 급류지역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물 흐름을 방해하고 태화루의 절벽면이 깎이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한 후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환복위 의원들은 “과연 태화루 옆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위치상 적정하냐”라고 묻고, “예산 25억 중에 용역비 2억원이 포함돼 있는데,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 한 후 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복위는 이날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환경국의 백로·떼까마귀 생태체험학교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17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로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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