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깡통전세’ 가능성 전국 최고
울산 ‘깡통전세’ 가능성 전국 최고
  • 정재환
  • 승인 2022.10.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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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토부 자료분석 결과
전세가율 80%대 상회…아파트값 하락 등 여파
울주군 85.4%로 ‘심각’… “역전세 우려, 주의 필요”

울산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80%를 넘어서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는 위험 수준까지 도달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율 80~90% 수준을 통상 깡통전세로 부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사진) 국회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의 최근 1년간 전세가율 중 울산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울산의 전세가율은 79.6%로, 서울(60.6%), 인천(72.6%), 경기(68.8%) 등 수도권 전세가율보다 7~19%p가 높았다. 부산(69.8%), 대구(74.5%), 광주(75.4%), 대전(73.2%) 등 비수도권 광역시보다는 4.2~9.8%p 가량 높은 수치다.

울산의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로 좁혀서 살펴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기간 울산 전세가율은 80.9%로 수도권 및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을뿐 아니라 유일하게 80%대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서범수 의원은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거래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이 10년만에 하락하는 등의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울산의 전세가율은 5개 구·군별로 보면 울주군이 가장 심각하다.

최근 1년간 울주군 전세가율은 85.4%(최근 3개월 84.2%)로 울산 평균보다 5.8%p나 높다. 동구(83.4%·최근 3개월 83.4%)와 북구(81.3%·최근 3개월 81.6%)도 80%를 넘어섰다.

중구(77.6%·최근 3개월 76.8%)와 남구(75.8%·최근 3개월 78%)는 상황이 다소 낫지만, 전국 광역시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깡통전세보다 더 위험한 ‘역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분야가 부동산 폭등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깡통전세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부동산 폭락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역전되지 않도록 시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전세가율 문제를 다뤄 울산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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