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60명 발굴 중 지원 63% 그쳐… 보완 필요”
“2천260명 발굴 중 지원 63% 그쳐… 보완 필요”
  • 정재환
  • 승인 2022.10.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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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의원, 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서면질문

울산시의회 안수일(사진) 의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3일 울산시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정부와 울산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19년 관악구 탈북 모자 사건, 2020년 방배동 모자 사건, 2022년 창신동 모자 사건, 발달장애 자녀와 투신한 성동구 모자사건,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광주 자립준비 청년의 자살사건 등 어려운 삶을 힘들게 버텨왔던 그들의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발생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예측한 위기가구 수는 전체 1/5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복지제도가 극소수의 수혜자만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울산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 5월부터 울산에서 시행한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 결과 위기가구 2천260명이 발굴됐는데 실제 복지지원을 받은 가구는 63.14%(1천427명)에 그쳤다”며 “이외 800여명은 정보 불일치, 지원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이중 306명은 연락 두절, 주소지 미거주 등으로 ‘비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이는 빚독촉을 피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 숨었던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2017년 39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60명으로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27명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40대 미만 연령대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가 취약계층의 고립을 가속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사회 심리적 고독감이 높아진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이 사회복지제도와 인프라 확충,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놓고 현 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울산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현 지원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현행 제도로도 포착하기 어려운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더 이상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 체감도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滂돈울산형 복지제도 실현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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