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비경찰대 출신 ‘승진 차별’ 심화”
박성민 의원 “비경찰대 출신 ‘승진 차별’ 심화”
  • 정재환
  • 승인 2022.08.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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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전제 조직서 2% 차지 하지만 3급 이상 고위직서 비율 높아”
비경찰대 출신에 대한 ‘승진 차별’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사진)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0년간 경찰 조직 내 경찰대 출신 비율은 2%대를 유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8%, 2014~15년 2.7%, 2016~19년 2.6%, 2020~22.6월 2.5%로 아주 소폭 감소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무관(3급) 이상 중 비경찰대 출신 비율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승진 비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는 2013년 53.6%, 2014년 41.3%, 2015년 37. 4%, 2016년 41.2%, 2017년 36.2%, 2018년 34.9%, 2019년 31.2%, 202 0년 30.1%, 2021년 27.8%로 줄더니 올해 6월 기준 2 7.9%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경찰간부의 경찰대 출신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조직 내부의 경직성, 비경찰대 출신과의 내부갈등 특히 경찰대 출신 간 강력한 결속으로 사조직화, 특권집단, 순혈주의 폐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한 조직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위(7급)로 입직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논란 등 지난 2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경찰대 개편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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