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경찰국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박성민 의원 “경찰국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 정재환
  • 승인 2022.08.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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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서 주장“검경 수사권 조정에 ‘공룡’된 경찰경찰국은 민주·행정적 견제 장치”
박성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77년 역사상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만큼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그 정부를 통한 민주·행정적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해 “과거 밀실(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경찰을 통제하던 것을 이제는 행안부장관을 통해 견제를 양성화, 시스템하자른 취지 아니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지적해 준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은 법률적으로 두텁게 보장돼 있다”면서 “현재 검찰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법무부와 해양수산부의 지휘통제를 받고 있고, 영국과 스페인·프랑스·독일 등 해외에서도 경찰 인사와 예산, 정책을 정부 부처에서 담당하거나 국가경찰이 내무부 소속인 만큼 우리 정부의 경찰국 신설도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민과 경찰 조직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동시에 새로이 신설된 민주적 견제장치를 통해 경찰이 건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 조직의 건전한 통제와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참고인 김태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자문기구 이상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진 추가·보충질의에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조치(신변보호) 후 2차, 3차 피해 발생 문제 등 윤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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