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확산’
  • 김지은
  • 승인 2022.08.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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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전통시장 위기” 반발
전통시장 상인 “상권 타격 불가피” 집단행동 예고
여론수렴 미흡 지적·법 개정도 난관… 온라인 토론 실시

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전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난립하면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상당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휴무일 없이 영업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비판이 커진 동시에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자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2013년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무휴일을 매월 2회 지정하고 오전 영업시간까지 제한하도록 규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이 규제가 현재까지 10년간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정작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체의 실질적인 영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대두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발 더 나아가 의무휴업 폐지까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대통령실은 당초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 1만3천여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온라인 투표에 따른 선정 계획 철회와 별개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유통질서와 상생발전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상권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 상인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주변의 영세업자, 소규모 매장은 블랙홀처럼 싹 빨려 들어간다”며 “가격 할인을 많이 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영세업자는 운신의 폭이 좁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했다.

또 다른 상인은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는 젊은 층도 마트가 쉬는 날에는 이곳을 많이 찾아온다”며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장사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자, 정부는 일단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국상인연합회는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일단 논의 과정을 주시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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