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파동
중국발 요소수 파동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1.11.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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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소위 ‘요소수 대란’이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요소수를 기부하는 온정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 마음씨 착한 ‘익명의 시민들’이다.

‘요소수(尿素水)’란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서 제조한 물질로, 경유(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즉 질소산화물(NOx)을 정화하는 기능을 한다.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에 사용된다.

요소수 품귀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호주가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 중국이 자국 내 석탄 부족 등을 이유로 석탄에서 뽑아내는 요소의 한국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요소 수입량의 97% 가까이 중국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로서는 꼼짝없이 당하고 만 셈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요소수 가격은 10배 이상 오른 일도 있었고, 품귀현상마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요소수 1회 구매량을 승용차는 최대 10리터, 화물차는 30리터로 제한하겠으며, 구매자는 한번 사들인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더불어 경찰청은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매점매석(買點賈惜) 행위’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을 예상해서 그 상품을 한꺼번에 많이 사두고 되도록 팔지 않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독점을 목적으로 물자(상품)를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물자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조치를 각오해야 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로 34건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수사에 나서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발 요소(수) 파동’을 생생하게 눈여겨본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촘촘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요소수 품귀현상과 같은 딱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요소(수)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은 부품이나 소재, 원자재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요소수 파동이 진정되고 요소수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대근 울산북부경찰서 농소1파출소 1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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