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테나]국민이 편리하고 잘사는 패러다임 ‘정부3.0’
[행정안테나]국민이 편리하고 잘사는 패러다임 ‘정부3.0’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1.10 2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정부의 행정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한두 번쯤 들어본 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임에도 국민적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정부 3.0은 ‘소통·개방·공유·협력’을 가치로 두고 국민 개개인의 맞춤 행복을 구현하고자 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소개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서비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전략이다. 사망 및 상속 처리를 위해 많게는 7개 공공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던 공급자 중심의 행정절차를 개선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에서 모든 상속절차를 한 번에 완료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다음 ‘유능한 정부’는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도입해 지식행정, 기관과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행정과 국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지향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나라e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상회의 개최 등 공공기관 간에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협업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SNS를 활용해 국가정책이나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피드백을 받는 등 양방향 소통 행정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끝으로 ‘투명한 정부’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종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원문정보 공개서비스’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민간 부분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고 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 출시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구현된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행정에 요구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울산 북구에서도 ‘정부 3.0’에 발맞추어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고자 각각의 전략 추진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 중소기업, 취약계층,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행정 수요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일반주민의 편의를 위해 ‘여권·국제운전면허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했으며,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중소기업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를 운영해 노사간 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정부 3.0은 물론 ‘창조경제도시 북구’ 실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고용노동부의 2015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북구는 대통령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생활민원 방문 처리를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정년을 맞은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해 일자리와 새로운 인생설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구는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유능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주민안전’과 ‘행정효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NS를 활용한 생활민원바로처리 핫라인을 운영하고, 폭설이나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 직원들이 밴드 개설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부경찰서,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업 종사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한 ‘행복한 안전모 갖기’ 운동을 시행한 것은 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변화가 쌓이다 보면 결국 행정의 큰 틀도 이에 맞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패러다임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정부 3.0’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수요자인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독자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김현동 북구청 기획홍보실 기획 주무관>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