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만 제외된 친환경무상급식
울산만 제외된 친환경무상급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4.10.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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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논란은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잊혀진 지 오래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친환경무상급식을 국민들이 선택했고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새누리당 소속의 시장이 있는 부산과 경남도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남은 더 나아가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울산은 예산 책정기간만 되면 아직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동구와 북구의 신임 단체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깎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울산의 친환경무상급식 성적표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서 두번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성적을 보면 이미 울산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완전 꼴찌’이다. 타 지역은 조금씩 진전되고 있지만 울산은 완전 정체상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등 다른 곳에서 이사 온 가정들은 지금까지 부담이 없었던 급식비를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전국 꼴찌라는 성적표에 대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자세다. 또 시교육청은 울산시와 일선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 시 교육청이 쓰다 남은 예산이 무려 719억원에 달한다. 물론 불용액 중에서 올해 사용목적이 정해진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방만한 예산편성과 사업예측이 잘못돼 발생한 것이다. 돈이 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울산 전체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295억원이 필요하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150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쓰지도 않고 남길 돈은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쓸 돈은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친환경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공짜로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북구의 친환경급식센터는 아이들의 식단을 위협하는 트랜스지방이나 색소, 방사능 수산물 등을 검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북구지역에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작목반들이 생겨났다고 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지역 농가소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이다.

최근 동구의 친환경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다. 동구청장은 6·4 지방선거운동 기간 향후 4년간 초·중학교의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시민단체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 한개 학년의 무상급식을 폐지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복만 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지난 임기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울산이 전국꼴찌 수준이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임기 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실현을 공약하였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없다. 저소득층의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는 선별적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전국 꼴찌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는 이제 뗄 때가 됐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따뜻한 학교,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 시민들도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야 한다.

<권필상 울산 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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